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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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1	[1] 부가가체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및 기능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741 판결]
2	...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4893쪽), 이는 위 가. 나.항과 같이... 789,071,250원에 장안유업의 유통마진 55,962,500원을 합산한 845,033,750원을...
3	대여금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
3	[1]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제3자가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4	[1]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 [2] 직장이나 사업장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또는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5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증빙서...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00 판결]
6	... 193, 공소외 194, 공소외 195, 공소외 196, 공소외 197, 공소외 198, 공소외 199,...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7	예금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7	[1] 예금계약의 성립 요건 [2]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05. 1. 21. 선고 2004구합485 판결 : 확정]
8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운송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
9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9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
10	건물명도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1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11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입증책임 [2] 신축 건물의 실제 시공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
12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 판결 : 확정]
12	[1] 보험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3	공사대금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13	도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인 수급인과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추가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약정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4	약정금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1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15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15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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