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 이득금 반환 [청주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1가합4633 판결 : 항소]
1	지방자치단체가 甲 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지 내 도로를 폐지하고 인접 도로들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되 새로이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관하여 甲 회사가 토지보상금을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9331 판결]
2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 및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 취지 [2]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
3	약정금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허용 여부(소극) [2]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4	약정금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4	[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이는 방법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
5	대여금등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5	[1] 증여계약과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3]...
6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서울지방법원 1999. 11. 12. 선고 98가합102307 판결 : 항소]
6	[1] 연대보증계약과 같은 일방적 채무부담 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된 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도...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7	[1] 기부행위 등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적용을 받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익적 행정행위에 ...
8	요양승인처분무효확인의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670]
8	...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등 참조).2) 갑 제2, 3,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증인 ○○○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