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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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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에서 ‘누설’의 의미 /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법익(=정보주체의 개인정...
2	이행명령처분취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49933 판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지역권설정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3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43110 판결]
4	...,30336%17,32036%22,26840%18,49933%78,39036%소외 5 회사??????????소외 7 회사...,1011,67711(모델명 4 생략)575743643265476966151256772462316 다) 사용기간 ⑴ CT...
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5	[1]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의사에게 ...
6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8812 판결]
6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려 한 것인지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의...
7	양수금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5720 판결]
7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후 제3자가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분양권 매수인과의 사이에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지급각서를 받은 경우, 매매대금 채권...
8	매매대금반환등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6996 판결]
8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허가 전에 불성취로 ...
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
9	[1] 매매계약 당사자의 결정 [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3]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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