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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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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채무자간의 채권의 양수도가 적법하고,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우선권이 있음
압류의 대상인 채권은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
[1] 부동산 매매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를 잘 모르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확인하는 것 외에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
[1]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채권양도에서 양도채권 특정의 정도
[1]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
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채권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설 장비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발생 및 향후 발생할 임대료 청구채권임이 명백하고，채권양도 당시 장래에 발생할 임...
[1]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는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와 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의 기재 정도 및 그 판단이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이 이유...
[1] 변전소 설치공사의 수급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기자재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도급인이 운송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내륙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라고 본 사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