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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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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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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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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1	[1]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표시를 그 개인에서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부적법) [2] 법원이 원고의 부적법한 당사...
2	임대보증금반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4. 13. 선고 2003가단18525 판결: 항소장각하]
2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대리권도 당연히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임대...
3	보증채무금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372 판결]
3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4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2]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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