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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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판결]
1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의 의사 진단에 따...
2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 2018. 4. 13. 2017구합64040]
2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3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3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
4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2001. 8. 16. 선고 2001나789 판결 : 확정]
4	[1] 취소재결의 기속력 및 재결의 경정이 허용되는 한계 [2] 재결 및 경정재결의 경위에 비추어 경정재결이 당초 재결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효라고 한 사례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
5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환급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4항에서 인정...
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두5583 판결]
6	[1]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수정함으로써 과다 과세된 경우, 이를 이유로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
7	[1]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7078 판결]
8	국가가 몰수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외관상 확정된 몰수 판결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 점유는 무과실로 개시된 것으로 ...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9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피수용자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하여 곧바로 수용토지의 소유권 회복에 관한 권리를 행...
10	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998. 4. 10. 자 97카기24 결정]
10	[1]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요건 [2]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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