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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1가합523292 판결]
1	...,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51,041,960원을 94,826,00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2	청구이의등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2	[1] 어음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자신이 갖는 실제적 이익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
3	대여금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3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명예훼손·업무방해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4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
5	약속어음금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5	[1] 어음행위의 무인성 [2] 발행인 스스로 수취인이 주장하는 어음발행의 원인관계를 자인하고 나아가 이를 수취인이 원용한 경우, 법원이 이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6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
7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7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8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판결]
8	[1]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발생 원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
9	대여금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9	[1]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10	수표금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10	[1] 예금을 자기앞수표로 예입받은 은행의 지위 [2] 수표 소지인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
11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11	[1]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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