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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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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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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2015가합559856]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2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8. 2015나2036981]
2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101277 판결 : 상고]
3	도로표지병에 관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은 甲 주식회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기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도로표지병 구매액의 20% 이상을 신제품으로 구...
4	손해배상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다58738 판결]
4	[1]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권리를 헌법적 해석 또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의 유추 적용을 통해 인정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5	[1]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는 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6	손해배상등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6	[1]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7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8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8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 6. 18. 선고 75나20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9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로 한는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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