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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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진술하였고(증12-4295, 4296), 원심에서도 ’어느 정도인지는... 회사 경영권 분쟁이 해소되었다(증19-6967~6969)‘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	관리비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2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
3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이른바 ‘현황도로’가 도시 및 주...
4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4	... 산정 불가)합계피고인 1,피고인 26,249,196,162피고인 1,피고인 2... 피고인 1 주식 변동내역(6967쪽), 2009.8.10.공소외 8 주식회사의...
5	퇴직금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5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 및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6	임금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6	[1]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
7	퇴직금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65239 판결]
7	퇴직금 관련 규정이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되었으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어 기존근로자들에게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를...
8	소유권말소등기 [광주고등법원 2001. 6. 13. 선고 99나6967 판결 : 상고기각]
8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
9	퇴직금등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9	[1] 근로조건 결정 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확정된 경우, 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10	퇴직금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10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
11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 4. 16. 선고 71나29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11	고아원의 원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상한 경우 그 고아원의 원장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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