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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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7. 선고 2021나12929 판결]
1	.... ?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당하다. ? 구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호는 "시업·종업의 시각"을...
2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2017구단74262]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제 대물변제 가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입증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어렵다. 따라...
3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판결 : 항소]
3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
4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판결]
4	... 여부 원고들은 구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1호에 따라서 근로자 전체가 아닌...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면서...
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판결]
5	[1]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6	임금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888 판결]
6	...,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년 약 10.64%, 2010년 약 11.96%, 2011년 약 14.16%, 2012년 약 13.53%,...
7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산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3나13235 판결]
7	... 선정자 2에게 80,853,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부터 2015....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8	임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 10. 18. 선고 2012가합3275 판결]
8	...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86, 원고 87, 원고 92, 원고 95, 원고 96, 원고 97, 원고 101, 원고 105, 원고...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9	... 264, 공소외 265, 공소외 251, 공소외 96, 공소외 266에 대한 각 검찰...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10-6974) 사본, 공소외 33 회사 빌딩 5층...
10	임금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10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
11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11	[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
12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 : 항소]
12	[1] 항공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하자 위 운항승...
13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13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
14	중재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14	[1]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인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위법’ 또는 ‘월권’의 의미 [2] 성과수당의 법적 성격 및 산정 방식
15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4. 10. 1. 선고 2004가합97 판결]
15	...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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