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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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1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
2	손해배상(의) [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판결]
2	...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월 1,397,660원 × 37.1% × (140.8468 － 4.9384) = 70,472,835원 합계 72,913...
3	분묘굴이등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3	[1]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 판결 : 항소]
4	[1]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공사의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 바르샤...
5	물품대금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5	[1]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원고의 주위적...
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
6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기간의 기산일을 임의 선택할 수 있는 경우 [2] 미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완성 당시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상속등기...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239 판결]
7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전소의 기판력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8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8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	임대보증금반환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8468 판결]
9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가부(소극)
10	건물철거등·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9624 판결]
10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시효취...
11	손해배상(자) [서울고등법원 1988. 3. 17. 선고 87나4806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1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액비율을 가해자동차의 보유자별로 달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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