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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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차임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합501367 판결]
1	...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채무의 변제는...
2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2	[1]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
3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2015가합569150]
3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이 그 기간 경과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는 이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마쳐진 후이므로, ...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6. 9. 2015구합60457]
4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2004147 판결]
5	... 것이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1997. 8. 22. 선고 97다2665... 것이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참조). 사. 취득시효 완성 1)...
6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20993 판결 : 항소]
6	[1]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질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
7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7	[1]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소극) [2]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3] 취득시...
8	포교당확인등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8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9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4934 판결]
9	[1]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도로구역 결정 고시만으로 국가가 도로구역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
10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분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전(田)을 매수하여 그 일부에 분묘를 이장한 경우, 매수인은 분묘를 이장한 때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현실...
1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11	[1]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계속의 판단 기준 [2]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임야에 대한 공원 관리청의 점유를 인정한 사례 [3] 지방자치단체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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