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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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1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2	[1]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3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2020누10473]
3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
4	...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등 참조) 등에...
5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 17. 2018두57629 처분청승소]
5	... 2017. 10. 19. 선고 2017구합1167 판결】【주문】 처분청승소1.... 리 산93-1 임야 74,083㎡, 같은 리 산96 임야 39,669㎡, 같은 리 산97-1 임야 78...
6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6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고발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의 소추요건인지 여부(적극)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7	...-11, 862, 862-1, 872 내지 872-2, 959 내지 962)1. 2016고합1202, 2017고합185호 사건의... 2에 한하여)1. 각 수사보고(순번 1167, 1168)(피고인 2에 한하여)1. 각...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14. 8. 7. 2012구합32871]
8	폐동 등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각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및 거래시에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9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 2014. 7. 23. 2012구합4205]
9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 판결]
10	... 및 생산자금으로 사용하고, 96억 원 상당은 회사의 성장발전을 위한...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노639 판결]
11	... 영업팀장인 공소외 28(1990. 3. ~ 1996. 5.), 공소외 29(1996. 6. ~ 2001. 3.),... 수 없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12	[1]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등의 범위를 제한하여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유추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13	[1]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등의 범위를 제한하여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유추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독점규제 및 공...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4	... 공소외 125 조사 관련 자료 편철(1167쪽), 공소외 17 주식회사 양수도... 119 전화진술 청취보고(1967쪽), 공소외 119 진술서...
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533 판결]
15	[1]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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