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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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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 소속 군인 96명은 12대의 헬기를 이용해 2024. 12. 3... 부분(원심판결문 157면 7행부터 158면 4행까지)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2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112 판결]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2]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명...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3차 저지선 사진(증거목록 순번 158), 저지선 설치 현황(증거목록 순번... 30. 선고 92헌가18 결정,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4 공직선거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5노163 판결]
    ....0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157)(158)7.682.85.64.0100.0 무소속 피고인.... 2) 구체적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에누리액의 발생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에누리액을 공제·차감하는 방법에 특별한 ...
    6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 표시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152의...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 출고가격이 약 1,013,827원(= 13,136,158,200원/12,957개), (모델명 3 생략)의... 4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968,763원(= 389,442,900원/402개), (모델명 5...
    8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2023구합17040]

    상증세법 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하고, 추...
    9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 앞서 든 증거, 갑 제151 내지 155, 1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사건 신탁계약상연 18%)별지1.순번 9691,897,411,910원2021. 7. 30.상동이 사건...
    1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에...
    11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1가합523292 판결]
    ... 57,791,929원으로, 원고 1 회사에 대한 배당액 77,248,432원은 158,283,735원[= 77,248,432원 + 205,373,967원 × {400,999,410원 / (400,999,410원 + 615,284,066원)}]으로, 원고...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 용인경전철 기본계획 수립(1996년 12월) ○ 부산-김해 경전철과... 따른 최소 해지시 지급금’을 5,158억 9,100만 원으로 산정한다. (나)...
    1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 16,690 151,110 40883,460 50,960 16,690 151,110 83,460 50,960 16,690 151,110 40988,100 52,280 17,610 157,990 88,100 52,280 17,630 158,010 41188,100 52,280 17,610 157,990 88,100 52,280 17,630...
    15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 104, 110, 116, 122, 128, 134, 140, 147, 153, 158, 165, 171-2, 180, 188, 195 위 각 항목은..., 141, 148, 154-1, 159, 166, 172, 181, 189, 196-1 위 각 항목은 이 사건 메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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