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1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광주고등법원 2022. 7. 28. 선고 2022노75 판결]
2	... 관한 형법 조항에도 적용된다고 한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참조).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함에도 단지 사후적인 인지 여부에...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3	... 텔레콤1,0001,9001,0901,7442,5004,7501,6703,1731,7003,230한국케이블 텔레콤(태광몰)--------8901,691소 계67,960129,12461,68098,688130,480247,91297,220184,718155,260294...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4	...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등 참조).(나) 헌법 제12조...
5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6	... 망국 부른다(증거목록 순번 1697, 1964), 각 공소외 1 법인 강사 활용 현안... 자금지원 방안(증거목록 순번 1731, 1747, 1828, 1944), 각 지원대상 단체...
7	임금 [창원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4나1731 판결]
7	...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8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
9	부당징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9	... 지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에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후,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에서는...
10	매매가 아닌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09. 10. 21. 2009구합1700]
10	양도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1	손해 배상(기)·손해 배상(기)·손해 배상(기)·손해 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8나40467 판결]
11	...,491？ 912,49119951,091,149？ 1,091,14919961,456,119？ 1,456,11919971,477,409？ 1,477... 1,492,8571999821,116564,8011,385,9172000157,1731,978,4612,135,6342001？ 1,852,8521,852...
1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2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의 의미 [2]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
13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13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14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2]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사유로 양도 건물의 주택용도 이외 부분의 면적이 주택...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15	[1]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