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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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0가단1922 판결]
1	... 망 소외 7은 자녀로 삼남 소외 8과 사남 원고를 두었으나 소외 8은 1960. 1. 30.경 사망하였다. 다. 소외 5는 1985. 5. 8. 강원 홍천군 화촌면 (지번 1...
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786 판결]
2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
3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3	... 2110,250,96844,543,2509,785,87060,529,0404,595,1922소외 3110,250,96844,543,2509,785,87060,529,0404,595,1923소외 4110,250,96844,543,2509,785,87060,529,0404,595,1924소외 596...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67의 복원된 문자메시지(순번 1922), 공소외 67의 복원된 이메일(순번 1923)... 및 각 녹취서(순번 2590 내지 2596),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2회...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5	... (휴대전화번호 4 생략)]}(순번 1922), 2016. 2. 18.자 면세점 관련 현안... 통한 면세점 산업 육성(순번 1965), 공소외 307 메모 내용 사본(순번...
6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판결]
6	[1] 과세관청이 원천징수과정에서 원천납세의무자로 취급된 외국법인이 도관에 불과하고, 그 상위 투자자인 다른 외국법인이 실질과세원칙상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
7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 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3. 23. 2016나2054283]
7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킴
8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8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같은...
9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2015가합569150]
9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이 그 기간 경과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는 이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마쳐진 후이므로,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인정된 죄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추행)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10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
11	건물 준공일 이후에 추가공사가 없었다면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3. 1. 11. 2012구합1922]
11	이 사건 용역공급은 준공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3회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약정 당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역...
12	가족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1. 10. 12. 2011구합1376]
12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벼 등의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여지고, 농작업의 양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
13	관리처분 계획취소 [부산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누6349 판결]
13	... 대지의 총면적은 317,668㎡(96.094.57평)로 한다. 단, 본 사업의....4921 250,186 ？ 31,950 128.38 (38) 29.0980 96.1922 291,256 ？ 73,019 144.48A (43) 27.2794 90.1802...
14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6나20858 판결]
14	... 2007. 10. 25. 선고 2005헌바96 결정 참조).이와 같은 법리에다가, ① 위... 선대인 소외 1 명의로, 1922. 3. 16. 소외 2 명의로, 1923. 4. 24....
1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10. 9. 선고 2007누26546 판결]
15	... 2,553 1959.1.27. 동부화재 ″354 67,203 40,514 1,225 3,375 1968.11.1. 메리츠 ″429 37,478 21,802 358 2,057 1922.10.1. 제일화재 ″1,339 14,429 9,625 741,401 1949.3.22. 한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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