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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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
1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2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3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4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
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두30552 판결]
5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546 판결]
6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입법 취지 [3] 분할법인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
7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14756 판결]
7	[1]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와 구별기준 등의 해석 방법 /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
8	통행방해금지등[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
8	[1]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사이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9	사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
9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
10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0	...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참조)....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등 참조)...
11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
11	[1] 민사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률의 유추적용을 할 ...
1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1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
13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 중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체포영장의 청구에서부터 발부ㆍ집행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걸쳐 형사소송법 제...
14	예금[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14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 및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 민법 제107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수증서...
1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15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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