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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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1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의미(=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의...
2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2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회사성립 후 또...
3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3	[1]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그 성립 요건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하였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4	..., 159, 162, 167, 171, 180, 181, 182, 189, 193, 198, 215, 295, 300, 306, 477 내지 479)1.... 6. 30. 선고 92헌가18 결정,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광주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71 판결]
5	... 관련 법리(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할 것인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도2850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6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6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7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
8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7043 판결]
8	... 건물 및 집기비품 관련 손해로 215,758,676원(= 359,597,794원 × 60%, 원 미만 버림,...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9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9	[1]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주식을 공유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10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10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1	...,576,749742,363,50015,213,249 17?168,985,800157,545,99711,439,803 18?397,333,668383,496,99213,836,676 19?215,712,333212,755,9962,956,337 20?465,775,547427,038,40038,737,147 21?310,927,741303...
12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12	[1]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방법 [2] 종중의 법적 성격 및 종중 규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그 ...
13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13	...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12, 213, 214, 215, 2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50의 각 점을...
14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14	... 이 사건 기성금채권은 61,072,072,215원(= 117,176,010,238원 － 56,103,938... 구상금채무 합계 352,350,462,968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1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15	...,630,0301,015,2621,034,167159.051,674,366120,964△14,685 20152,676,3591,033,3821,234,333158...,102237,89931,884 20142,468,518979,3331,128,132152.061,680,293263,38051,519 [표 7]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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