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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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두30111 판결]
1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의미(=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의...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 판결]
2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망국 부른다(증거목록 순번 1697, 1964), 각 공소외 1 법인 강사 활용... 계획(증거목록 순번 1770, 1978, 2151), 전문인사 접촉계획서, 공소외 1...
4	약정금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4	[1]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와 불...
5	무권리자의 매매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발생함 [춘천지방법원 2013. 1. 18. 2011구합1984]
5	무권리자인 동명이인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가 조합과 소송을 통한 합의로 무권리자의 매매계약과 이에 따른 물권행위...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6	... 인수 (가) 공소외 284 주식회사는 1967. 11. 7. 컨테이너의 운송을 주된...,686,840,664원이다(수사기록 제1권 2149, 2151면). (나) 한편, 2009. 3. 25.경...
7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상해·재물 손괴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7	[1]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 취소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
8	가처분취소 [대법원 2008. 10. 27. 자 2007마944 결정]
8	조건부 가처분취소판결의 기판력 내지 구속력이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9	임대관리비 중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11. 29. 2007두17540]
9	관리비 중에서 전기료, 수도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임차인 대신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여관에 관계되는 재산세를 제외한 환경부담금, 분담금, 전기료, 수도료 ...
10	임대관리비 중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07. 7. 26. 2006누2151]
10	관리비 중에서 전기료, 수도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임차인 대신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여관에 관계되는 재산세를 제외한 환경부담금, 분담금, 전기료, 수도료 ...
11	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갈)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2]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의미 [3]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 피해자에...
12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12	[1]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어음상의 배서가 피...
13	협박(공갈미수)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13	[1]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 수단을 이용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14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
14	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갑과 함께 공동상속한 을이 공유지분 전체가 자기명의로 등기됨을 기화로 갑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한 경우, 갑이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지...
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
15	가. 무권리자인 문중 명의로 그것도 대표자로 사칭한 자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그 권리자임을 주장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 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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