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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
2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2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회사성립 후 또...
3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3	[1]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주식을 공유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4876 판결]
4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
5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2023구단50168 처분청 패소]
5	... 이하8,328,239,033 221,531,160 12,658,920 0234,190,080 85㎡ 초과3,553... 6,470,860 4,683,390 124,394,450 합계16,217,355,962 431,381,670 24,650,360 12,601,060 468,633,090 1)...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6113 판결]
6	[1]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의 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7	부당이득금 [광주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25475 판결]
7	... 306명 중 총 237명[= 서면결의자 221명(서면 제출 후 현장참석자 49명)+... 해당하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판결, 대법원 2000. 7. 7....
8	공동사업자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4. 2. 7. 2019구단11850]
8	회사를 2인이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짐
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11015 판결]
9	...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22,196,130,318원이 손해라는 원고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78,202,221원(= 이행이익 8,356,404,443원 ×...
10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10	... 30, 35, 38, 41, 45, 49, 54, 59, 64, 69, 74, 79, 85, 96, 102, 108, 114, 120, 126, 132, 138, 145, 151, 156... 자인하므로(별지 3 순번 221 관련) 결국 2번 대여금 중 원금...
11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2021구합67732]
11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 할인’ 제도에서의 그것은 ‘수익금액’에 포함됨
12	소송승계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2020가합558529]
12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금전대여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합531 판결]
13	...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형법... 업무의 대가는 “착수금 221,000원, 성공수속금 200,000원, 등록료 211,000원,...
14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4	...,226,70022,193,700 소계 2,056,719,180716,280,96045 전라북도 군산시장 2021. 1. 28....,832,000948월101,133,60030,221,100959월58,481,70020,667,0009610월74,075,10024,409...
1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15	[1]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관할청인 교육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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