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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	...,26517,38153,881?구성구성읍 청덕리1,2529,15028,365?보라기흥읍 보라리9887...,560?검토(4)보정구성읍 보정리1,9609,50029,000?영신기흥읍 영덕리,...
2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나2523 판결 : 상고]
2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乙이 위 상표의 상표권을 경락받아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丙 주식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
3	이혼등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3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4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5	[1]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6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와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0982 판결]
7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 개설에 있어 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 부지로 무상으로 기부하였거나, 최소한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16 판결]
8	[1]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원심판결에 상해부위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9	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
9	판결이유에 명시할 것이 요구되는 '증거의 요지'의 설시 정도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8. 18. 선고 98구12818 판결 : 확정]
10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정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변호사가 수임받은 소송사무를 수행하여 ...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11	[1]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의미 [2]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반드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1557 판결]
12	전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부지로 매도하여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이중 매수한 자가 그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13	손실보상금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3439 판결]
13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보전시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해물 등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거쳐야...
14	토지사용료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14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도로 사용·승낙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판결]
15	[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보상 없이 매립사업을 시행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적극) 및 보상받을 권리자인지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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