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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1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
2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2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3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3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4	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등 공탁 후에도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하자, 위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
4	[1]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5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 / 이는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 및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6	...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참조)....
7	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7	[1]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소...
8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창원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구합13751 판결]
8	...,800,0002018년제1기예정1961,990,65096,199,065확정31,282,985,953128,298,595제2기예정21,232,300...= 2019년 제1기 가산세 111,962,123원 + 2019년 제2기 가산세 162,317...
9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9	[1]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방법 [2] 종중의 법적 성격 및 종중 규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그 ...
10	징벌처분취소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두45832 판결]
10	[1] 현재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도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
1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11	...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한 28,310,629,3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연대보증인으로서 합계 352,350,462,96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12	금전무상대출 해당 여부, 증여세 납부능력 인정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2022누57970]
12	이 사건 차입금 면제는 사후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그 이후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각 해당함
13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2. 16. 2023누22573]
13	양측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보아,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
14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08554 판결]
14	....711.712.814.318.0(펀드명 4 생략)12.312.311.514.319.0이 사건 펀드 전체11.711.712... 4 생략)834,895,315엔619,669,597엔2,383,969,188원(=215,225,718엔) 한편,...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197 판결]
15	...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5, 96쪽). 그러나 공소외인의 위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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