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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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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

    [1]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 사용할 수 있고(제95조, 제9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7602,073,620520221,515,840494,430303,1602,313,430합계 6,248,1302,099,4601,249,6109,597,200...
    3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 제1항에서 ‘광고 예산은 총액 1,796,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최고... 917,400,000원(= 6,230,400,000원 － 5,3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4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5 공직선거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5노163 판결]
    ... 2 생략) 공소외 1(179)(182)79.313.82.34.6100.0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구체적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6 징벌처분취소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두45832 판결]

    [1] 현재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도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
    7 임대료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2045140 판결]
    .... 3. 31.1,833,392,298주1)916,696,149주2)916,696,149주3)02020. 4.2,583,416,4201,291,708...,642원, 원고 2 회사에 대한 150,626,313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8 토지인도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057129 판결]
    ... 이때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의... 규정이 있는 점(민법 제313조) 등을 고려할 때, 지역권에...
    9 토지인도  [청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가단78739 판결]
    ..., 2015. 10. 6.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이 사건 지상물 전체의 감정가가 313,789,400원으로 □□□은행이 보험금...
    10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179 20162,844,4411,322,885938,426115.021,897,417160,163130,217 20152,799,3581,222,109987,812129.062,042,526201,736145,701 20142,648,721961,3211,184,396175.532,044,100234,532132,284 [표 4]...
    11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1]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
    12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2023구합13300 처분청 승소]
    ... 상속인들에게6,110,130원의 취득세, 313,330원의 지방교육세, 240,070원의...국가의 채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지방세기본법 제82조...
    1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422 판결]
    ...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진술자의...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참조). ‘선거운동’은 특정...
    14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분당선 연장 지연에 따른 196억 원 손해에 관한 청구’ 및... 147억 원, 2014년 304억 원, 2015년 313억 원 등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
    15 공동사업자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4. 2. 7. 2019구단11850]

    회사를 2인이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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