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손해배상(국) [광주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합62251 판결]
2	... 배우자 원고 8, 자녀 원고 9(여, 1969. 6. 14.생), 원고 10(1972. 3. 4.생,...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3	... 그는 각 대통령 임기를 모두 마친 뒤인 1996.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12·12, 5·17... 그대로 확정되었다(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4	... 요청 보수단체 명단 1부(17968쪽)1. 정관(569쪽), 사업비...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판결]
5	... 관련”문건 1부(순번 378, 651, 896), 2014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6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5노1607 판결]
6	...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3나2025130 판결]
7	...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앞서 본...
8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10 판결]
8	... 순번 187, 190, 200, 206, 396, 401, 408, 409)1. 공소외 6, 공소외 14,... 수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가) 공소외 4는...
9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9	[1]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적극) [2]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후문 등에서 통신기관 등에 대한 집...
10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10	... 요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요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11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
11	...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3) 폭동형법...
12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아람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 확정]
12	[1]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13	구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에대하여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지방법원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 판결 : 항소]
13	[1]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등·수재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14	[1]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15	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업무상횡령·사기·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15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