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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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1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2]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
2	대여금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2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요건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때 요구되는 심리의 정도 [3] 법원이 사실주장이 진실한지를 판단할 때...
3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3	[1]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뇌물수수죄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하여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4	...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자 및 내용(3466쪽)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2202쪽, 2241쪽, 2309쪽), 공소외 20(1969쪽), 공소외 159(2003쪽), 공소외...
5	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5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 [2] 타인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하여, 자기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
6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6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7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7	[1] 승소판결에 대한 상소의 허용 여부(소극)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8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8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예고등기의 목적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수리...
9	구상금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3143 판결]
9	[1] 해도의 작성·발간 담당 공무원에게 해도의 작성에 앞서 측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수로측량업무지침 또는 수료측량업무지침시행기준의 법적 성질 [3] 해도에 표시되지 아니...
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10	[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징역형만의 작량감경 가부(소극) [2]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 규정을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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