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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51 판결]
1	[1]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의 입법 취지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2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2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546 판결]
3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입법 취지 [3] 분할법인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
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4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5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
6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6	...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제47조 (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판결]
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
8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
8	[1]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9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9	...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10	구상금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10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광주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71 판결]
11	... 할 것인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도2850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2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12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13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13	...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제95조, 제96조),... 제4항). 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14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 2025. 10. 23. 선고 2023나20705 판결]
14	... 안양지원 2020가합101961, 수원고등법원 2022나23868,... 직접공사비(모델하우스) 388,290,947원, 간접공사비(고용보험료 등) 43,709...
15	구상금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판결]
15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 [2] 화재보험이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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