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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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메시지 사진, 증거목록 순번 477 공소외 78 진술조서 10면).라)...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2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포고령위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5. 9. 3. 자 2024재고합2 결정 : 확정]
3	망(亡)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1947. 8.경 이른바 하곡수집(夏穀收集)에 반대하여, 하곡수집 업무에 불응한 면장 등을 체포·호송하던 경찰관들을 습격하고, 그에 이어 ...
4	포고령위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5. 9. 3. 자 2024재고합2 결정 : 확정]
4	망(亡)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1947. 8.경 이른바 하곡수집(夏穀收集)에 반대하여, 하곡수집 업무에 불응한 면장 등을 체포·호송하던 경찰관들을 습격하고, 그에 이어 ...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5	...,040,917,078445,122,202 32011년3,513,057,916398,463,031 42012년5,517,196,283789,625,419 52013년4,442,433,032605,477,159 62014년6,352,193,346237,990,477 72015년7,523,768,229348,169,880...
6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6	...,823.8410,887.08D 주14)5.170.55.170.55.846.477.859.0710.433.46E4,0004,3205,2107,5308,3505....?A529,122507,492.33580,173.83617,095716,247B969280.56969C5,511.685,516.227,207.128,943.410,380...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8	..., 197 내지 220, 222 내지 226)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이... 대여금111,587원6번 대여금260,096원7번 대여금163,883원8번 대여금-9번...
9	대여금청구의소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9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및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
10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10	[1]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
11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11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12	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52051 판결]
12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
13	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13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징의 집행은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
14	임금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7. 선고 2021나12929 판결]
14	... 2,838,995원 － 납입된 부담금 2,396,2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15	정산금등·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2000327 판결]
15	... 22,19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89,964,298,452원에서 원고 정산비율(25%)을 곱한... 인한 손해배상금 13,631,408,477원(= 20,661,233,493원 - 7,02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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