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8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1	[1]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2. 4. 2025누7428 취소]
2	... 36,542,730원 부과처분 중 재산세 167,485,498원, 도시지역분 108,550...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3	... 발행한 적도 없습니다. 증 17권 제4858쪽 이하(순번 241번)■ 공소외... 소유하는 대리점의 소득 합계 2,960,529,746원을 각 대리점 사업자별로...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55863 판결]
4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 /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
5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 취지 / 담보신탁의 의미 및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신탁기간 중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이...
6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4. 7. 24. 선고 2023가합3210 판결]
6	... 774,579,480원(1-1 범죄사실 관련), 356,096,850원(1-2 범죄사실 관련), 319,800... 49,655,727원(2-1 범죄사실 관련), 6,485,000원(2-2 범죄사실 관련) 상당의...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7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8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8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9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 26. 선고 2023나2008554 판결]
9	... 6은 공동하여 이 사건 미수금 16,485,605,626원(= (펀드명 1 생략) 1,904,258... 8,950,697,636원 + (펀드명 4 생략) 2,383,969,188원)에서 원고가 위 1)의 미수금...
1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10	... 1공수당 비용은 15,587원에서 19,485원까지로 나타났다. 다만... 근로자들의 평균 시급은 11,196원으로 산정되었다(을 제46호증 15, 16면...
11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11	... 2010. 10. 15.부터 2015. 3. 16.까지 합계 485,925,6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의...
12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2	... 2021. 1. 21. 2016년7월12,483,5703,485,49028월35,367,09014,531,94039월 410월24,725...,226,70022,193,700 소계 2,056,719,180716,280,96045 전라북도 군산시장 2021. 1. 28....
13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13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4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1누74886 판결]
14	... 청구하였다’라는 이유로 총 2,485,6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관하여 규정하면서(제96조의2 제1항), 그 서류보존의무를...
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2021구합71480]
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1 2 3 4 5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