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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7043 판결]
1	... 335,006,183원(공용부분 26,808,757원 + 2층 57,524,163원 + 3층 250,673,263원) + 집기비품 손해...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2	... 매출액72,709168,902177,723180,578201,024 영업이익5,9602,0902,02414,70524,739 영업이익률8.2%1.2%1.1%8.1%12.3% (라) 원고들의 2013년경 내부 문건인 ‘(명칭...
3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3	[1]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5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19. 2022구합81544]
5	이 사건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소급감정의 형식에 따라 위 가액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함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19다210307 판결]
6	구 주택법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사업주체가...
7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7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8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8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
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9	... 받은 게릴라 수준의 공작원들(524쪽)", "총기를 든 시위대의... 보아야 한다. 다) 5·18유공자법 제96조는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10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2021가합596856]
10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
11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2. 6. 30. 2021나2035095]
11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
12	임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8064 판결]
1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2] 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
13	임금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13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2]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
1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4	...,215,9759,663,675552,3004,334,41416,81432,34420171,25011,153,93110,524,553629,3784,264,774107,17685,2982018 상반기1,26211,479,44010,845,965633,4752,120,71519,56814,871〈표 1-45〉원고...
15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도17737 판결]
15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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