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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판결]
1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2023구단50168 처분청 패소]
2	...,650 77,204,650 상수도인입공사비254,857,450 72,260,45072,260,4500단지내 포장,...,546,632 36,760,949,632 20,543,593,67016,217,355,962세액 (조합분) 283,373,730157,578...
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3	.... 12. 31. 기준 미수금 명목으로 271,857,920,688원, 대여금 명목으로 90,611,414... 271,858,310,688원, 대여금 명목으로 96,686,414,040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4	... 72014-12-31의류 판매대금 상계?120,96148,857,321 82014-12-31재고자산 매입323,123...- 72014-12-31의류 판매대금 상계?120,96148,857,321-- 82014-12-31재고자산 매입323...
5	과세관청이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4. 3. 26. 2023구합58787]
5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감정가액이 ...
6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2가단5394284 판결]
6	...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대법원 2022. 3. 11.... 결과 전체 직원 4,906명 중 3,857명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임대차보증금[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8	[1]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
9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75299 판결]
9	... 합계액 8,496,222원)과 그 중 24,904,672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73,319,857원(= 수당합계액 47,453... 제96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10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9. 21. 2021누11669]
10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적 있다 하더라고 이혼 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매매대금이...
11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1	...,490104월57,434,34023,531,550115월31,577,10012,857,640126월19,712,9108,186,130137월7,079...,226,70022,193,700 소계 2,056,719,180716,280,96045 전라북도 군산시장 2021. 1. 28....
1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2022구합74981]
12	공시송달 처분은 부적법하며, 신고 후 무납부고지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13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173367 판결]
13	... 합계액 8,496,222원) 및 그 중 24,904,672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73,319,857원(= 수당합계액 47,453... 제96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14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1. 3. 2022구합20244 처분청 패소]
14	...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합계29,357,857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9다266638 판결]
15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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