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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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1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51 판결]
2	[1]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의 입법 취지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3	... 수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5도19296 판결 참조).3) 형법 제141조 제1항은 ... 문서를 폐기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대통령기록물법 제13조 등 관련...
4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4	... 지시나 내밀한 사항들은 모두 공소외 7 차장을 통해서... 직권남용금지 조항은 1963. 12. 14.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된 이래...
5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5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ㆍ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
7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7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 중 별지2... 토지 지상에 14 내지 15층 11개동 1,396세대로 이루어진 ◎◎마을 6단지...
8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 및 주...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4689 판결]
9	2022. 1. 4.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10	[1] 부가가체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및 기능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1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2. 12. 2023구단56517 처분청 패소]
11	... 토지소계임대주택도로공원광장96,964.883,057.6713,907.133,404.13769.88,1051,628...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위 규정에서...
12	시정명령등취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12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
13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2023구단51772 처분청 승소]
13	...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41 결정 참조)....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바와...
14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2024가합49337]
14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15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법원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42340]
15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나 증여재산평가기간 외를 기준일로 감정할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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