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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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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6. 30. 선고 92헌가18 결정,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 소유하는 대리점의 소득 합계 2,960,529,746원을 각 대리점 사업자별로....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1]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압수·수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9다266638 판결]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 달리 원고의 진술이 그 자체로 모순된다거나 그 진술에 비합리적인... 민법 제76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적용 여부를 본다. 가)...
    7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8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 구성요건으로 하거나(제96조, 제108조, 제114조, 제115조 등. 대법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9 차별구제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8가합524424 판결]
    ...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등 참조). 같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10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96등[표] 모의고사 성적과의 비교(피고인 2)?1-1학기 내신1-2학기 내신2-1학기...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 진술하였다(증13-4696). (4) 피고인 11은 2018. 10. 4.경 배포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피고인 9의 공모·가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12 주거이전비등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63127 판결]
    ...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계산 6,096,355원{=(14,112,644원＋542,381원)－(7,441...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13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 한다)는 원고와 모 소외 2의 거주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644,600원, ⑤ 관리비 30,758,540원, ⑥ 재산세 963,170원, 총 192,774,493원이...
    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 57, 59, 61, 63, 65, 70, 72, 74, 83, 85, 88, 96, 98, 100, 107, 120, 122, 129, 131, 133, 140,... 희생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사고로서, 그 소식을 접한...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 4권 1790, 1791, 1793, 1795, 1796쪽).(사) 한편 ① 공소외 1은 2017. 3. 31.경... 미지급 임금, 상여금 등은 모두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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