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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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92, 군사관리관 준장 공소외 96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기관리... 내용 및 결과12024. 12. 16.15:00~16:00① 모든 언론 질의 접수 및 대응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2	... 계좌로 공소외 2 회사가 합계 83,576,96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조경,... 체결하였는데, 연도별 계약규모는 2018년 6건, 9,656만 원, 2019년 8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3	...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 2011.5.31 42011년(1.1~12.31)5,517,196,283789,625,419 신고기한 : 2012.6.30...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4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5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5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6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6	... 구성요건으로 하거나(제96조, 제108조, 제114조, 제115조 등. 대법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7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7	...96등[표] 모의고사 성적과의 비교(피고인 2)?1-1학기 내신1-2학기 내신2-1학기...
8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8. 13. 2020구합54634]
8	부가세와 관련하여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인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득세와 관련하여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
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9	... 64 조합2,262,118,2007공소외 651,962,706,5008공소외 66978,636,000합계25,662,000... 공소외 6, 공소외 2, 피고인 1이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10	주거이전비등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63127 판결]
10	...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계산 6,096,355원{=(14,112,644원＋542,381원)－(7,441...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11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11	... 한다)는 원고와 모 소외 2의 거주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 644,600원, ⑤ 관리비 30,758,540원, ⑥ 재산세 963,170원, 총 192,774,493원이...
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12	..., 120-1 내지 4, 121-1, 2, 131-1, 141, 187, 196-2-1, 199, 202, 204, 206, 230, 235-4 내지 6, 8... 희생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사고로서, 그 소식을 접한...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13	.... 각 진정인 진술조서1. 공소외 96의 진술서1. 각 진정서, 각 진술서1....,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14	... 위 사업은 2010.초경 공소외 96이 1억 달러 투자를 중단하라고... 1 등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모두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2. 13. 2019구합23174]
15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면세여부 판단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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