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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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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2 임금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620,743,000415,035,841349,180,135541,996,366원횡령 금액 합계 29억 2,695만 5... 예비적 공소사실 (당심에서 추가)피고인 1은 △△그룹 회장,...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 193, 공소외 194, 공소외 195, 공소외 196, 공소외 197, 공소외 198, 공소외 199,..., 수사보고(압수수색 물건 중에서 추가 차명계좌통장 확인보고),...
    5 예인선삼성T-5호·예인선삼호T-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8. 12. 4. 자 2008중해심26 재결]
    ... 요약 실행횟수 주기관 회전수 추진기 회전수 주기 BHP(PSI)... 1215 33.94 1.0485 35.59 2차 909 243 1745 44.79 46.96 3차 965 257 2035 50.47 52.92 4차 997 265 2210...
    6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 제지3사에 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 12. 31. 기준) 1) 자본총계 : 196,133,829원 2) 순자산가액{위 1)항의...
    7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8 해양심판재결취소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추20 판결]

    [1]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상 시정 또는 개선 권고재결의 경우,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과 해양사고의 원인 사이에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선...
    9 분양행위무효확인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건설부장관이 그 사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 그 자치단체의 장이 다시 관할 하위 ...
    10 개정조례안무효확인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

    [1]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증언거부시 부과할 과태료의 하한을 조례로 정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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