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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1	.... 11. 3.220,33011,500231,8303,625,696,16012,252?2005. 11. 7.231,83013,010244,84013,477... 2005. 9. 8.경까지는 56,200주를 추가로 매수하여 결국 피고인 1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2	..., 중립(11.16%), 긍정(9.43%)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영구성장률은 2012년... 4,400만 원을 가산하고, 이자부부채 1,964억 5,500만 원을 차감한 후,...
3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09. 9. 30. 선고 2003나8489 판결]
3	... 제출받아 금호로 하여금 1996. 8. 20.까지 해당 부분의...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자치법...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 판결]
4	... 실사 결과 및 2003년도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부분을 더한 잠재부실 1억 2... 2.2를 곱한 가격(또는 Case 2의 1,296원에 멀티플 3을 곱한 가격)인 3...
5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5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의 효...
6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6	[1] 지방자치단체가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
7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7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8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8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의 제정 한계 [2] 지방자치법 제15조 소정의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 및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할 ...
9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9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10	[1] 일정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규정한 조례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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