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사진 속 문자(우)자료1부(증거목록 순번 997), 2024. 12. 5...
2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4. 6. 26. 선고 2022누1383 판결]
2	...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계속하여 누적한 결과, 그 총액이 제5조...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등 참조). 행정청에 대한...
3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춘천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구합30035 판결]
3	... 대한 금융비용(9.68%)173,328,89762010년 2~5월 카트사용료...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앞서...
4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대구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
4	...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모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제10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5	비용부담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5	기존 토지 위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점유·사용 권원이 없어 철거의무를 지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
6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부산고등법원 2011. 7. 8. 2011재누12]
6	변론이 종결된 후에 한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 즉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7	유상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6212 판결]
7	[1]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사인의 문서상 의사표시가 신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행정청의 어떠한 조치가 사인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한...
8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4. 3. 2006구합43351]
8	증여 당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로 자경 농민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9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9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3]...
10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7. 선고 2003나56624 판결]
10	... 44,237,950원, ⑥ 같은 달 31. 금 97,536,750원 등 합계 금 315,849...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이 행정재산의...
11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추68 판결]
11	지방재정법 제36조 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의회가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12	[1]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세...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13	[1]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2]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의 부과 가부(소극) 및 ...
14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14	[1]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
15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953 판결]
15	[1]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