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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2. 4. 2025누7428 취소]
2	...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8731 판결 등 참조),...
3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10. 24. 2025누2278 기각]
3	...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제120조 제4항... 없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2008. 9. 25. 헌법재판소 선고...
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2024누71758 기각]
4	... 할 것인데(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00 판결 등 참조), 법률 제12955호...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결정 참조).2) 구체적 판단...
5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2023구합24335]
5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
6	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14. 2023구단6487]
6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도록 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위 각 건물을 취득한 것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
7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4. 6. 26. 선고 2022누1383 판결]
7	...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등 참조).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8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2022구합78661 처분청 패소]
8	...----------주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7호로 고시된 이 사건 지구계획 변경...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01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다. -----------...
9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2023누54787]
9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0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0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1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8. 2022구합58346]
11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고 소드게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서 정한 “국내자산” 또는 ...
12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12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이 이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 내지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제출명령에...
13	원고는 비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9. 2022구합61090]
13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은 적용...
14	양도 토지 취득가액 산정 시점 및 평가방법 [대구지방법원 2023. 10. 26. 2022구합25652]
14	원고들 공동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시기에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었으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가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15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15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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