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면직무효확인등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1	[1]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
2	면직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2	[1]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의 의미 [2] 종전 임용권자가 행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획...
3	의원면직처분취소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3	[1]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하여 사직...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