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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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1	... 하지만(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참조), 상대방에게...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4누58824 판결]
2	...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3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3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행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4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4	[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행위 및 용도변경의 불가피성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곰의 웅지를 추출하여 비누...
5	합격결정취소및응시자격제한처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5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한기간의 기산일 [2]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
6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6	［1］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7	보충역병역처분취소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7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법규성
8	보충역편입처분취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820 판결]
8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1. 10. 8. 선고 2001구1618 판결 : 항소기각]
9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기속행위...
10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0	[1]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의 구분 기준 및 그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2]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법적 ...
11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12. 14. 선고 99구4371 판결 : 항소기각·상고]
11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성질(=기속재량행위) [3] 구청장이 관할 구역...
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12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기준의 설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3]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7조 ...
13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13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
14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4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2]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에 터잡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15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18583]
15	... 2002. 6. 1. 기준 평균임금 474,445.97원(1일)을 기초로 하여...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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