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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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546 판결]
1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입법 취지 [3] 분할법인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2	...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사진 속 문자(우)자료1부(증거목록 순번 997), 2024. 12. 5...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3	...,072,8501,463,1682,129,278178.361,756,484△51,976△169,774 20194,168,2091,691,6461,827,275146.402...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피고는, 원고들의...
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5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5	... 대전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7누10881 판결 참조]. (3) 이처럼...,600)주14)명(191,400)명(194,200)명197,000주15)명(198,400)명사업시행자 측의...
6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6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
7	매매대금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 확정]
7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
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8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적합...
9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9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적합...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10	[1]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적극)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규정을 제정 후 공...
11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8. 2022구합11007]
11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이래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3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광주고등법원 2022. 12. 7. 2022누1106 처분청 패소]
13	.... 7.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1970년 지방도로 개설시 지적도상... 원고는2017. 8.경‘기존의4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저류지를1개의 매립형...
14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10. 6. 2021구합69890]
14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3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
15	퇴거청구 [인천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71192 판결]
15	...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참조), 피고의...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 소유의 지장물이 누락됨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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