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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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1	... 하지만(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참조),...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2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2018구합90381]
2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3	폐업신고한 유흥주점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새로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시작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2. 10. 19. 2012두17568 처분청승소]
3	... 하는데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 참조).2) 인정 사실000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하던...
4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4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더 이상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을 어장이용개발계획에서 반영...
5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6누2557 판결]
5	... 볼 수도 없어(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참조), 결국 원고는...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참조).따라서, 이...
6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6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산림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통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신청을...
7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7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
8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8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취지 및 요건 [2] 국회의원이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그 임면과정이...
9	창안상여금지급 [서울행정법원 2000. 2. 1. 선고 99구9970 판결 : 항소]
9	[1] 행정청이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서울특별시가 소속 공무원의 수도요금 납기 개선안에 대하여 창안상여...
10	창안상여금지급 [서울행정법원 2000. 2. 1. 선고 99구9970 판결 : 항소]
10	[1] 행정청이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서울특별시가 소속 공무원의 수도요금 납기 개선안에 대하여 창안상여...
11	건축허가및준공검사취소등에대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11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3]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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