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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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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1	[1]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
2	양수금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2	[1]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및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손해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
3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3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
4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4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이사취임승인 거부처분에 관하여 그 이사들에 대한 선임결...
5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5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인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
6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6	[1] 구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허가기준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원자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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