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23956 판결]
1	...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의료법 제64조 제1항 본문에서는...
2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
2	...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신청서류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3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
4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4. 3. 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항소]
4	[1]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
5	보충역편입처분취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820 판결]
5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1. 10. 8. 선고 2001구1618 판결 : 항소기각]
6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기속행위...
7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7	[1]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의 구분 기준 및 그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2]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법적 ...
8	영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두2857 판결]
8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소정의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분뇨의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한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한...
9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12. 14. 선고 99구4371 판결 : 항소기각·상고]
9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성질(=기속재량행위) [3] 구청장이 관할 구역...
1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10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기준의 설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기준의 해석·적용 방법 [3]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7조 ...
11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11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