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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 선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1395), 문화관련 문건(순번 1397), 공소외 9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2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3237 판결]
    ... 원칙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3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78818 판결]

    [1]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4 사용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5314 판결]
    ...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원칙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5 부당이득금 반환 등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32039 판결]
    ... 해당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693 판결 참조).5. 원고들의...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참조), 이 사건...
    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2. 9. 2009누24346 항소기각]
    ... 838세대(대지면적 76,697㎡, 연면적 198,572,670㎡)를 신축하는... 원칙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대법원 2006. 9. 22. 선고...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98006 판결]

    [1]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궁박’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3] 당...
    8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72300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법령상의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
    9 고양시재활용자원화시설민간위탁대상자선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7973 판결]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10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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