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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2024. 6. 27. 2023구합11304]
1	증여세 납부의무 발생사실 자체에 대한 고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함 [대구지방법원 2024. 2. 7. 2023구합261]
2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
3	정보공개의무 및 존부확인의무 등 이행청구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2021구합3622]
3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
4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두34671 판결]
4	[1] 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정에서 각 군 사관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5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광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10347 판결]
5	... 할 것이나(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등 참조), 응시자의... 대구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의 사안에서 추가시험을...
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2018재누10188]
6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7	... 및 녹취서(1책 순번 2995 내지 2997), 2017고합194 사건의 제27회... 2014. 9. 20.자 “공소외 294는 누구” 제목의 기사(순번 2509),...
8	본인계좌 주기적 현금입금액과 은행채무상환액이 현금매출누락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1. 1. 2017누2876]
8	(1심판결과 같음) 현금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은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금 상환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건별 상환액수나 시기 및 빈도 등으로 살펴보면 위 입금액 및 채무상환액이 ...
9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9. 12. 2017구합62939]
9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2016구합5082]
10	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11	이월결손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및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후 심판청구가 재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12. 22. 2014구합33254]
11	이월결손금을 증액한다는 청구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후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1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2016구합3918]
12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
13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12816]
13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합하다.
14	각 보험계약의 시가는 각각 그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 2014구합68140]
14	시가는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
15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3. 27. 2014누5874]
15	원고의 각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하는 대토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이 만족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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