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	... 공사 진행률에 의해 공사수익을 누적 인식하였지만, 현재 공정률이... 2008. 3. 14.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97억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미지급...
2	이사선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3. 4. 선고 2010구합23873 판결]
2	... 일대 31필지 등 토지 1,081,697㎡와 건물 189㎡를 7,925,120,000원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등 참조). (3) 사립학교법...
3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등 [광주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3누1270 판결 : 확정]
3	[1]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과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가 위 처분으로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4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4	[1]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
5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5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6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행정법원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 항소]
6	[1]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국민의 귄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
7	공유수면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7	[1]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는...
8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8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
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929 판결]
9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 처분청이 그 위반행위의 종별을 같은 조 제4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위반행위가 같은 조 제1항에...
10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10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이사취임승인 거부처분에 관하여 그 이사들에 대한 선임결...
11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11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인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
12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12	[1] 구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허가기준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원자로 시...
13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8. 7. 29. 선고 97구41273 판결 : 상고기각]
13	정기간행물의 제호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4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14	[1]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되는지 여부(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