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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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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선행 및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1. 24. 2021누1546]
1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하자의...
2	부당이득금 반환 [수원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
2	... 골프장 조성 (1) 원고는 1970년경 지목이 전 또는 구거이던..., 17654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0995 판결]
3	[1]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재산의 가액’의 평가 방법 [2]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4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점유개시시)
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946 판결]
5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가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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