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1	... 허가라고 본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등 참조), 이는 의사면허를...,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중 2017년 시트부분 출력물, 증16-5976~10].(3)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영업이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고, 누가 영업을 담당했는지도...
3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3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이사취임승인 거부처분에 관하여 그 이사들에 대한 선임결...
4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4	한의사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한의사가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주는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5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5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
6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6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
7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57. 5. 17. 선고 4289행상97 판결]
7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와 점포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