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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거래한 이 사건 각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2022누48853]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장내 거래의 형식으로 상장주식 가액에 최대주주할증을 한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그 거래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2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2020누48]
2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3	[1] 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丙 증권회사에 丁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甲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甲 회사의 주식...
4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 [인천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합55108]
4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
5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함 [서울행정법원 2018. 7. 19. 2017구합66848]
5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과세요...
6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실제 조세회피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던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3. 2017누81559]
6	명의신탁 주식이 아들에게 실제 증여되기 전에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자의 증여세 경감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고, 최대주주로서 15% 할증 평가비율만큼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7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2016구합83631]
7	원고들 주장인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8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를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7. 4. 6. 2016구합51270]
8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단순히 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
9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2015구합60755]
9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
10	생계비등지급청구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 항소]
10	甲은 아들 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장이 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2. 4. 선고 2012누36974 판결]
11	... 원고 1의 명의로 영남제분 주식 97,285주를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업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3. 7. 26. 2012누3071]
12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그 계좌의 명의자는 사회통념상 그 계좌의 실제사용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과 그 거래에 따라 자신...
13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로 의제하는 기준시점은 명의개서일임 [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2011구합21010]
13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사회통념상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유상증자에 기한 ...
14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2010누13847]
14	주식의 양수 대가를 양수 전?후에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여부는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
15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5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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