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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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28. 2020구합290]
1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
2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판결]
2	...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② 운남조합은 위와...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2차...
3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4두5576 판결]
3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처분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행정청) / 2010. 1. 27.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4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4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처분의 ...
5	토지수용재결취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5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2〕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한...
6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광주고등법원 2016. 10. 6. 2016누3085]
6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된 것은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합62741]
7	대법원의 판결의 변경되어 추징금 납부로 인하여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나, 그 이전에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8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의 경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2015구합9341]
8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
9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9	甲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
10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 [수원지방법원 2015. 9. 22. 2014구합2035]
10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1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처분이 성립하였음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 2011가합106360]
11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의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처분이 성립하였음을 전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12	집행정지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12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의미 [2]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
13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 상고]
13	[1] 국가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패행위 신고자인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甲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
14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2009누29884]
14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납세자는 미등록가산세 부과,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는 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 행...
15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8누22176 판결]
15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방산물자에 관한 구매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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